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칼럼을 읽게 되었다. 요지는 학교교육의 진정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요지이다.
https://v.daum.net/v/BmFST9ZvE3https://v.daum.net/v/BmFST9ZvE3
그 의견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칼럼 저자의 말마따나 교육계의 현안이 너무나 복잡한 지금의 상황에서 학교의 예산 권한의 자율성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겨를 자체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칼럼을 읽는 내내 사실 그가 주장하는 학교의 예산 자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이 세 부류의 교육 정책 추진 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매우 공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려고 한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이미 알다시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최근 실패한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전 설문조사에서 현장 교원들의 72%가 여건 미비를 이유로 전면 도입에 반대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장에서의 반대가 이렇게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 즉,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말았다. 끝까지 현장에서 요구한 정책 보완요구는 끝내 외면당한 것이다.
그렇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더이상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고교학점제가 바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칼럼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 오류란 한 마디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현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인가?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칼럼 저가가 말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과 교육청의 인력구조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력은 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전체 인력 659명 중 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90여명에 불과하며 교육청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인력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현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교사 출신이 아니라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의 경험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들의 태도에 더욱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 또는 교육청 인력은 교육자라기보다 교육행정직이라는 관료주의적 성향이 매우 짙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어느정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학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지시를 내리는 입장에 더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밑으로 본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교육부 소속의 공무원의 자신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한 태도와 언행에서도 충분히 드러나 있다. 명세기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가가 교사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있었다면 과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한 명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해보면 켤코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
교육방해청, 교육방해부라는 웃지못할 표현이 남발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용적인데, 현재의 방식은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서 듣는 척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듣지 않으니 이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